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지방자치연구소(주) 지방자치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원이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2.회 원 : 교육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교육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3.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4. 4.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 5.콘텐츠 : 교육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6. 6.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7. 7.해 지 : 교육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2.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2. ②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③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한다.
4. ④제3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 약관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및 결제 화면에 안내된 환불정책에 따른다.
6.  

제 4조 (약관의 해석)

1. ①교육원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관하여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1.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이라 함)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교육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2. ②교육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교육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교육원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5.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교육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6.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교육원가 신청절차상 가입 완료를 한 시점으로 한다.
7. ⑦교육원은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8. ⑧교육원은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되는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정할 수 없다.
2.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교육원에 그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3.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교육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교육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교육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외부 사이트에서는 교육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②교육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교육원 및 교육원의 관계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원에 통지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교육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교육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다.
2. ②교육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조 (교육원의 의무)

1. ①교육원은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②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여 이를 준수한다.
3. ③교육원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2. 2.범죄에 대해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④교육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교육원이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교육원이 적법하게 통지한 경우 회원이 통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원의 책임은 없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타인의 정보도용
   3. 3.교육원이 게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4. 4.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5.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6.공서양속에 반하는 외설적·폭력적 메시지, 화상, 음성 등 일체의 자료를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7.교육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8.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는 행위
   9. 9.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10.법령에서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11. 11.교육원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12.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 가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제작된 바이러스, 코드, 파일, 프로그램 등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13. 13.법령, 약관 또는 교육원의 업무 운영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
2. ②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과 교육원의 통지사항을 준수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①교육원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1.온라인 교육 콘텐츠
   2. 2.기타 교육원이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2. ② 교육원은 서비스를 범위별로 구분하여 각 범위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교육원은 사전에 이를 공지한다.
3.  
4. ③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④교육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장애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교육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6. ⑤교육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된 내용에 따른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1. ①교육원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2. ②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게시할 수 있다.
3. ③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원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팩스)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한다. 다만, 회원의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3. ③교육원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 거절을 교육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수강 승인)

1. ①교육원은 교육원이 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강신청을 승인한다.
2. ②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1.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2.이용요금 입금액이 신청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3. 3.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③제2항에 따라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원은 그 사유를 수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수강 취소 및 환불)

1. ①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받고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이벤트성 강좌(쿠폰 등 포함),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 취소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개별 강좌 안내에 따른다.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①교육원이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교육원에 귀속된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한다.
2. ②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3. ③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은 서비스의 운영, 관리, 홍보 및 검색 노출을 위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무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물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 방식의 변경, 크기 조정 등 최소한의 편집만 허용된다.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검색결과 제외 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교육원은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 조 (게시물의 관리)

1.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교육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 침해가 명백히 인정되거나 교육원의 운영 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교육원은 회원이 게재하거나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4.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관계 법령, 이 약관 또는 교육원이 정한 운영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제 19 조 (계약 해지)

1.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
2. ②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원가 관계법령규정 또는 교육이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안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된다.
   1. 1.학위 취득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보존기간 : 2년
   2. 2.평가 근거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 -보존기간 : 4년
   3. 3.연수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사무관리 규정 제 7조,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 5조
      • -보존기간 : 영구보존
   4. 4.사용료 결제 및 콘텐츠 서비스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5. 5.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6. 6.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7. 7.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8. 8.방문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 3개월
3.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된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용제한)

1. ①교육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②교육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쿠폰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3. ③교육원은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④교육원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⑤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한다.
6. ⑥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교육원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제 21 조 (책임제한)

1. ①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②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데이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교육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5. ⑤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①교육원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②교육원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제 23 조 (규정의 준용)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이 약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적용된다.